中 전국 부동산 등기 시스템 통합 추진

[2013-03-14, 16:18:48] 상하이저널

중국 정부가 지방별로 따로 운영되는 주택 등 부동산 등기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통합할 방침이라고 신화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부동산 등기 시스템의 전국 통합이 부패 척결 및 방지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중국은 지방 정부마다 따로 부동산 등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특정 개인이 전국적으로 몇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부패 관리들은 부정한 자산을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방별로 나뉜 현재의 주택 관리 시스템 탓에 중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부동산 등기 시스템이 전국 단위로 통합되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오페이(高培)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소장은 "부동산 보유세 개혁은 소득 분배 제도 개혁과 세제 완비와 관련돼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의 전국적 확대는 필연적 추세"라고 전망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충칭과 상하이시에서만 시범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 정부는 이달 초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 강화 차원에서 주택 매도 차액에 20%의 세금을 매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 통제 업무 지속에 관한 지시'를 공개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1월 40개 중점 도시의 개인 주택정보 시스템을 네트워킹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부동산 네트워킹 업무가 시행되면 감독관리 부처는 주택 계획 건설, 시장 공급, 판매 거래 등 영역과 관련된 수치를 더욱 정확하고 신속히 확보할 수 있으며, 한층 더 효율적인 감독과 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주택정보 시스템을 네트워킹할 40개 도시로는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등 4대 직할시와 함께, 라싸(拉萨)를 제외한 모든 성도(省都)들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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