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생부, ‘先진료, 后청구’ 전국 시행 어려워

[2013-03-07, 15:32:19]

의료개혁 정책의 하나로 ‘선(先)진료, 후(后)청구’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는 소식이 올해 들어 전해짐에 따라 사회 각계 이목이 집중됐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 위생부 부부장 황제푸(黄洁夫)가 양회 기간 ‘선(先)진료, 후(后)청구’ 제도가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밝혔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6일 보도했다.

그는 이 제도가 부당하게 운영될 경우 ‘복지병(福利病)’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중의과학원(中医科学院) 왕징(望京)병원 원졘민(温建民) 정형외과 주임은 중소도시에서는 이 제도를 보급할 수 있겠지만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등 대도시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욱 확실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동감의 뜻을 나타냈다.

또 도시와 농촌의 의료보험이 아직 통합되지 않은 점, 의료보험이 가입된 지역을 떠나 타 지역에서의 보험비용 청구가 아직은 불가능한 점 등이 새로운 제도의 전면 시행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선(先)진료, 후(后)청구’란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는 본인 부담금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국가의료보험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이다. 또 입원 시에는 거액의 보증금을 지급할 필요없이 <입원치료비용결제협의서>만 체결하고 입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중국의 기존 의료 제도는 국가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도 병원에 가면 병원비 전액을 본인이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보험료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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