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상하이 시정부에서 国六条에 따른 지방정부 시행세칙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第一财经日报가 전했다.
최근 중국정부의 부동산억제 정책발표에 이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상하이 지방정부에서 어떤 시행세칙을 내놓는가 하는 문제이다. 상하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경제성장을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부동산이 상하이 GDP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할 때, 상하이 시정부의 시행세칙은 그다지 강력하지 않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실제로, 상하이 시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일부 정책들을 시험적으로 펼치며 지켜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충격 요법성 법규는 주머니에서 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책을 통한 가격통제에 실패할 경우 더욱 강력한 조치로 개인소득세 징수와 物业税(부동산보유세) 징수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시 가옥토지자원관리국 관계자는 "상하이의 구체적인 시행세칙은 6,7월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의지는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이시는 '에너지 절약 토지자원 절약'을 추진 중으로 토지양도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정을 제정할 것으로 알려진다.

▷박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