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최근 주택양도 부분의 영업세 조정으로 부동산 시장이 또 한번 충격을 받고 매도자와 구매자가 대치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이러한 정책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힘들 것'이라며 더욱 강력한 대책으로 物业税(부동산 보유세) 징수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있다.
국무원연구중심 관계자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한, 매도자는 얼마든지 영업세 부담을 구매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가격을 부추기고 있는 주요 요인이 공급 부족인데 이는 매도자에 유리하며, 따라서 가격하락 위험부담이 크지 않은데다 物业税가 없기 때문에 주택보유 원가가 낮아 더욱 유리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사회과학원 관계자는 영업세 징수 등 일련의 조치로도 부동산가격이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物业税 징수에 대해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며, 이는 부동산 보유원가를 높이고 투자억제 효과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수입도 증가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物业税 출시와 관련해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국무원발전연구중심에서 이미 中国物业税改革第二期研究보고를 작성했으며 초기 단계 적용 세율은 0.3~ 0.8% 선이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