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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는 주택보유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3일 신경보는 중국 국세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주택보유세 적용 대상 확대안 및 세부적인 징수 기준과 방법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주택보유세 부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는 일부 억제 효과가 있었고 토지 절약 및 집중 이용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작용은 했지만 전반적인 효과는 미미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수급관계라고 전하며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 조정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재정, 금융 등의 경제적인 조치와 행정적인 조치간 배합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앞으로는 거시 경제 및 개인소득세 개혁 관련 상황 등을 기반으로 주식배당금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대해서도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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