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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수준 높이고, 규모 안정적 증대

중국정부가 민간자본의 참여를 장려하는 각종 세칙을 잇따라 발표한 데 이어 외자 이용도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12.5 기간 외자 이용과 해외투자 규획>(이하 <규획>)을 발표했다고 26일 매경망(每经网)이 보도했다.

<규획>은 11차 5개년(11.5) 규획 기간 외자 이용과 해외투자의 기본실태를 점검하고 12차 5개년(12.5) 규획 기간에 외자 이용과 해외투자의 주요 과제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NDRC가 발표한 <규획>에서 설정한 12.5 규획 기간 외자이용 목표는 △국외차관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차관규모를 안정화하고 투자방향을 최적화한다 △해외차관•융자임대•채권발행 등 해외자금조달방식을 점검하여 자금사용의 효율을 높인다 △외국인투자의 수준을 높이고 규모를 안정적으로 증대해 외자가 산업혁신, 구조 개선, 기술혁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한다 등이다.

NDRC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1.5 규획 기간에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4789억4000만 달러(누계기준)로 10차 5개년(10.5) 계획 기간의 1.63배였다. 그러나 중국은 외자이용면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와 제약요인을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NDRC는 또 위안화 외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외환관리가 점차 개방됨에 따라 외채규모와 구조 조정에 따르는 어려움이 커졌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산업의 구조조정 압력이 크고 투자지역이 균등한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외자이용관리시스템이 미흡하고 개별분야에서 외자 관련 정책 조정이 국제적 기준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쑹훙바오(宋泓表) 국제무역연구실 주임은 “중국은 이미 외자유치와 대외투자가 서로 균형을 이르는 단계에 와 있다. 외자는 민간자본 등 다른 투자형식과 점점 균형을 맞춰가고 있으며 외자가 누리는 혜택도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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