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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성(湖南省) 발개위(发改委)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함에 따라 부동산 규제 강도를 낮춘 지방 정부가 33개로 늘어났다.

지난 29일 후난성 발개위는 정부 당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존의 거시 조정 정택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를 이끌기 위해 우대금리정책, 1주택 구입의 경우 선수금 비율 하향 조정, 관련 세금 감면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중경신보(重庆晨报)는 3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한 지방 정부는 33개로 확대됐고, 주로 주택구입제한, 토지양도금, 일반 주택 기준 조정, 세수혜택, 주택구입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된 조치들이다.

그 중 주택구입제한령과 관련된 5개 지방 정부의 규제책만 중앙 정부에 의해 중단됐고 나머지는 시행에 대해 묵인한 상태다.

이달초 발표된 양저우시의 144㎡ 규모 이하 인테리어 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구매 보조금 지급, 랴오닝성(辽宁省) 잉커우(营口)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5000만위안 상당의 주택구입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은 여전히 시행 중이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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