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위안권, 1000위안권 등의 고액권 발행이 올해 양회에서 또 거론되었다.
5일 북경신보(北京晨报)는 전국정치협상 위원, 산둥((山东)상공업자연합회 중리청(宗立成) 부주석이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화폐 발행 비용을 줄이는 목적으로 500위안권 또는 1000위안권의 고액권을 발행할 것을 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중리청 부주석이 양회에서 고액권 발행을 제안했던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그는 지난 2004년 양회에서 처음으로 500위안권과 1000위안권의 고액권을 발행할 것을 제안했고 그때는 시기가 성숙치 않다는 중국인민은행의 판단으로 무산되었다.
올해 양회에서 그는 고액권은 휴대 편리, 은행 창구 직원의 업무효율 향상, 화폐 발행 비용 절감 등 우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액권 100위안으로 경제 총량의 급성장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고액권 발행 시기가 이미 성숙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 고액권 발행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금융업계 위원들이 심하게 반대해 나서겠지만 화폐 발행 총량에 변함이 없이 내부적인 구조만 바뀌어지는 것으로 액면가 크기는 인플레이션과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주민 소득, 물가상승, 선진국의 고액권 발행 경험 등을 기반으로 실정에 맞게 먼저 500위안권를 발행하고 그 다음으로 1000위안권 발행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위조화폐가 더욱 활개를 칠 것이다’, ‘자금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현금 뇌물수수가 편리해질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며 반대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번역/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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