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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부동산 규제 완화책 발표 7일만에 철회

[2012-02-29, 12:28:30] 상하이저널
3년 이상 거주 외지인에 두번째 주택 매입을 허용한다는 상하이시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발표 7일 만에 정식으로 중단됐다.

29일 신경보(新京报)는 상하시정부 사무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 조정 정책을 엄격하게 집행할 것과 주택보장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어제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문서는 상하이시 호적인구란 상주인구를 가리키며 거주증 소지자는 상하이시 호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최근 돌고 있는 3년 이상 거주 외지인의 두번째 주택 매입 허용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 표명인 것으로 방식을 바꾼 또 하나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좌절을 당한 셈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같은 날 상하이시주택보장•부동산관리국 류하이성(刘海生) 국장도 주택구매제한 정책을 변함없이 집행해 나갈 것이며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 및 그 강도는 한치의 변화도 없다고 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이 밖에 상하이 시정부는 주택공적금을 충분히 이용해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주택매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보장형 주택, 일반 주택 등의 건설에 필요로 하는 토지공급을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퍼산(佛山), 청두(成都), 우후(芜湖) 이번에는 상하이까지 시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곧바로 중단된 점으로부터 단기 내 정책 완화는 어려울 것이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부진세 지속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베이징중원(北京中原)부동산 전문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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