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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3년 이상 거주 외지인 두번째 주택 매입 허용

[2012-02-22, 15:15:14] 상하이저널
최근 시장에는 상하이시가 3년 이상 거주 외지인의 두번째 주택 매입을 허용하면서 주택구매제한 정책 완화에 나서고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

22일 상해증권보(上海证券报)는 상하이시 주택관리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상하이시의 주택구매제한 정책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3년 이상 거주 외지인의 두번째 주택매입은 정책 실행 초기 때부터 이미 허용되었다고 보도했다.

상하이시 주택관리국은 주택구매제한 정책은 실행 초기 때부터 상하이시 호적 인구에 대해 두번째 주택 매입을 허용했고 여기에서 말하는 호적인구란 상주인구를 가리키며 3년 이상 거주한 상하이 호적이 없는 외지인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외지인도 주택구매제한 정책 실행과 상관 없이 3년 이상 거주증만 있다면 상하이 호적인구와 동등하게 두번째 주택 매입이 가능했다며 정책 완화 또는 정책 기조 변화 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일 발표된 관련 문서를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 호적인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었으며 3년 이상 거주 외지인도 호적인구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원(中原)부동산, 한우(汉宇)부동산, 21세기부동산 등 중개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도 "호적인구라면 당연히 상하이 호구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했다. 3년 이상 거주 외지인을 호적인구와 연결해본 적은 없다. 또 정책적으로 3년 이상 거주 외지인은 상하이 호적인구와 같다고 언급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지인에게도 두번째 주택 매입 권한이 주어져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이 기대된다고 업계 전문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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