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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 조정의 비장 카드로 불리는 주택구입제한령이 베이징시에서 시행한 지 만 1년이 되었다. 1년 동안 베이징시 주택거래는 13만2600채 줄어들었고 채당 평균 150만위안을 기준으로 거래대금은 2000억위안 감소한 셈이라고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은 이달 16일 전했다.

주택구입제한정책은 2010년 4월 발표된 ‘경10조(京十条)’에 이미 포함되었지만 지난해 연초 베이징 호적이 없는 외지인은 5년 이상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주택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골자를 담은 ‘경15조’가 발표되면서 고강도로 승급했다.

베이징시 주택건설위원회에 따르면 주택구입제한 1년 동안(2011년2월16일~2012년2월15일) 베이징시 신규 분양 주택은 8만4114채로 전년 동기보다 2만2885채(21.4%) 줄어들었고 중고주택 거래는 9만7661채로 전년 동기의 20만7376채보다 52.9%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총 13만2600채가 급감한 셈이며 채당 평균 150만위안을 기준으로 거래대금은 1989억위안에 달해 주택 관련 세수수입 등 정부측 손실은 10억위안으로 예상된다며 전문가는 추측했다.

주택거래 감소와 함께 토지양도도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 1년 동안 베이징에서 양도된 토지는 250필지, 건축면적은 2376만㎡로 전년 동기보다 24% 줄어들었고 양도금은 1054억위안으로 32% 감소했다. 지난 1월 양도된 토지 20필지는 모두 최저가격으로 거래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향후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토지매입을 포기했거나 뒤로 미루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시는 주택구입제한을 완화하지 않고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올 연초 열린 베이징시 양회에서 외지인에 대한 주택구입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베이징시 웨이청린(魏成林) 국토국장은 ‘없다’고 단칼에 잘라버렸다.

실제로 행정 색채가 짙은 주택구입제한 정책은 실행 초기 단기적으로는 수급균형에 유리하겠지만 신규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경우 중장기 시장 흐름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업계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억제 목표는 실현했고 이에 따른 재고증가로 주택가격 하락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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