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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연합뉴스) "빌라나 호화주택을 짓는 개발업자에게는 땅을 팔지 않습니다"

상하이데일리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왕스위안(王世元) 중국 국토자원부 부부장은 갈수록 줄어드는 농경지 보존을 위해 빌라, 호화주택용 토지공급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또 지방정부에 평균적인 급여생활자가 구입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주택을 짓는 개발업자에게 토지개발 우선권을 주고 투명한 정책집행을 위해 토지판매 기록을 공표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개발업자가 계약 내용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사후관리를 엄격히 해 '무늬만 서민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지방정부에 당부했다.

하지만 중국 국토자원부의 이같은 정책집행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않다.

무엇보다 주요 정부부서간에 '빌라'의 정의조차 분명하지 않다.

일부 개발업자들은 과거에도 '빌라'가 아닌 '타운하우스(연립주택)'를 짓는다며 정부의 화살을 피해간 적이 있다.

중국 정부는 개발업자의 비농업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개발 신청에 대해 심사를엄격히 할 계획이다.

중국은 또 에너지, 운송, 수자원, 군사시설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프라 구축과 서민용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줄 계획이지만 개발에 따라 사라지는 농지 만큼 다른 곳에서 대체경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를 사전에 심사할 계획이다.

중국에서는 건설프로젝트와 자연적인 풍화작용 등으로 작년 1억2천200만ha의 농경지가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