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상해증권보(上海证券报)가 2011년 중국 10대 경제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1. ‘12차 5개년’ 계획 개요 발표
제11회 전국인민대표 4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된 <중국인민공화국 경제 및 사회 발전 제12차 5개년(2011~2015) 계획 개요>가 발표되었다. <계획 개요>는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발전 환경, 지도 사상, 주요 목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명확히 했다.

2. ‘新국8조’ 시행
1월 26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부동산 조정 정책인 ‘新국8조’를 발표한 다음날 상하이, 충칭(重庆) 등 도시는 부동산세 시범 개혁에 나섰다. 이에 이어 재정부, 국세청, 주택건설부 등은 적당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뒤로 대출공급 제한, 주택구입 제한 등이 이어졌다. 연초 내세운 1000만 채의 보장형 주택 건설 목표가 11월말 전으로 전부 착공에 들어갔다.

3. 6중전회에서 문화체제 개혁 강화 발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17회 6중전회에서 문화산업을 국민 경제의 기반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화체제 개혁 강화안을 발표했다.

4.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내년 정책 기조 확정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내년 정책기조를 ‘안정속의 성장’으로 잡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중국인민은행은 11월 30일 금융기관의 예금 지급준비금율에 대해 기존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최근 3년만 처음으로 지준율에 대한 인하 조정에 나섰다.

5. 원저우(温州) 뚱처(动车, 고속철의 일종)사고
7월 23일 중국 원저우에서 둥처 추돌 사고가 발생해 24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에 따라 고속철 산업이 위기를 맞았다.

6. 개인소득세 부과기준 상향 조정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개인소득세 부과기준을 기존의 2000위안에서 3500위안으로 상향 조정,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상하이시의 일부 산업에서 시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7. 외국환평형기금 4년만 처음 감소
핫머니 유출 지속으로 중국의 외국환평형기금이 지난 10월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10월 외국환평형기금은 25조4869억위안으로 전월 대비 248억9200만위안 줄어들었다.

8. 민간 대출 위기 일부 지역에서 폭발
정부 당국의 긴축 정책으로 중소업체들의 자금난이 심각해져 원저우 등 민간 고리대부업이 성행했고 연간 200% 가까운 높은 이자에 견디지 못해 중소기업 사장 80여명이 도주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에 정부 당국은 증치세, 영업세 부과기준을 높이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나섰다.

9. 지방채 자체 발행 허용
중국 재정부는 10월 21일부터 매년 국무원이 승인한 한도 내에서 상하이, 선전(深圳), 광저우(广州), 저장(浙江) 등 4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지방채를 자체 발행하도록 허용했다.

10. 상해종합지수 32개월 이래 신저치 경신
올해 중국 증시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해종합지수는 연중 최고 3035.47포인트까지 올랐었지만 지난 12월 22일에는 2149.42포인트로 떨어지면서 바닥을 쳤고 최근 32개월 이래 신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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