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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핸드폰 통화료 유효기간이 없어질 전망이다. 이달 23일 차이나모바일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통화료 유효기한이 설정된 상품을 더는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밝혔다고 동방조보(东方早报)는 전했다.

차이나모바일의 이러한 결정은 중국공업산업부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얼마 전 중국 공업산업부는 차이나 텔레콤을 비롯한 중국 3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핸드폰 통화료 유효기한을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국내 이동통신 업계는 3대 통신사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고정전화 월임대료, 핸드폰 쌍방향 요금 부과, 비싼 인터넷 비용를 비롯해 선불카드 통화료 유효기간 설정 등 통신업체에 유리한 불평등 조항들을 내세우며 소비자들의 권익을 무시해 왔다.

원칙대로라면 통화료 유효기간은 벌써 취소되었어야 한다. 올 상반기 중국인민은행, 감찰부, 재정부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상업 선불카드 관리 규범화 의견>은 ‘실명제로 발급되는 선불카드는 유효기간을 설정해서는 안되며 실명제가 아닌 선불카드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지났지만 아직 잔액이 남아 있는 카드에 한해서는 카드교체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의 통화료 유효기간 취소 조치는 표면적으로 베이징, 상하이 등 21개 도시 소비자협회의 공개 비판에 따른 압력때문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3대 통신사간 경쟁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중 하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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