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730여 품목 수입관세 인하

중국 재정부는 내년부터 유류품, 유아식품 등 730여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대폭 낮춰 평균 4.4%로 조정한다. 인하되는 관세 품목은 730여개로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석탄ㆍ가공유류품 등 에너지자원 제품 △항공기 터빈엔진ㆍ고압송전선 등 전략적 신흥산업 부품 △화학비료ㆍ동물사료ㆍ대형수확기 등 농업 관련 품목 △특수조제 분유ㆍ유아식품ㆍ피부보호제 등 민생 일용품 △백신ㆍ혈청 등 공공위생품목 △디지털영화기기ㆍ원본 서화 및 조각품 등 문화상품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中 <기업노동분쟁 협상 규정> 시행

중국 <기업노동분쟁 협상 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기업과의 협상에서 소속 노조의 참여 또는 협조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법에 따라 협상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전문직 또는 겸직 요원을 두되 지사, 분점, 분공장 등을 두고 있는 기업은 수요에 따라 지사, 분점, 분공장에 협상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영업세, 증치세로 통합

중국이 중복과세를 방지하고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제개혁에 나서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서비스 업종의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시범 시행하게 된다. 먼저는 교통운송업과 일부 서비스업에서 시행되고 추후 적용 대상은 넓혀질 것이다. 증치세는 현행 17%의 표준 세율과 13%의 저세율에 11%와 6% 두 등급 세율이 새롭게 추가된다.

차량선박세 시행

차량선박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차량선박세 신규 정책에서는 배기량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나눠 세금을 징수한다. 현행 정책에 비해 배기량 1.0L 이하 승용차(乘用車)의 세부담은 경감되고 대배기량 승용차 세부담은 대폭 늘어난다.
소 배기량 차량의 경우 △1.0L 및 그 이하는 60~360위안으로 기준 세율을 유지했고 △1.0L~1.6L(1.6L포함)은 300~540위안 △1.6L~2.0L(2.0L포함)는 360~660위안으로 조정했다. 대 배기량 차량의 경우 △2.0L~2.5L(2.5L포함)는 660~1200위안 △2.5L~3.0L(3.0L포함)는 1200~2400위안 △3.0L~4.0L(4.0L포함)는 2400~3600위안 △4.0L 이상은 3600~5400위안으로 각각 조정했다.

스쿨버스 차량 안전 조례

스쿨버스 차량에 대한 안전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 된다. 이번 조례 내용은 대부분 차량안전 검사와 차량 유효기간 탑승인원제한 버스운전사의 자질 등에 관한 규정으로 올해 번번하게 일어난 스쿨버스 사고가 원인이 되어 내년에 시행될 방침이다. 이 중 도로에서 스쿨버스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새롭게 실시된다. 또 스쿨버스 차량은 버스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차표 실명제

중국 철도국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차표 실명제 판매를 실시한다. 앞으로는 고속열차뿐만 아니라 일반 열차 이용 시에도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기차표 구입이 가능하다. 승차시에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 상하이는 내년부터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기차표 구매가 가능하다. 전화 예약 시 신분증명서 한 장으로 하루에 한번 예약이 가능하며 동일, 동차 편, 동등 급 좌석의 기차표를 최고 3장까지 구입 할 수 있다. 인터넷 예약과 대행점에서의 구매는 좌석에 상관없이 한번에 5장 구입이 가능하다. 인터넷, 전화 예약은 탑승 12일 전부터 가능하다.

선불카드 구매 실명제

기업과 개인의 선불카드 구입 관리에 대한 관리 강화에 따라 내년부터 단일 용도 선불카드 구입에서 실명제를 실시한다. 실명 선불카드, 한번에 1만위안 및 그 이상의 무기명 선불카드를 구입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해 발행업체는 실명을 등록해야 한다.
또 기업이 한 번에 5000 위안 및 그 이상의 선불카드를 구입할 경우 또는 개인이 한번에 5만 위안 및 그 이상의 선불카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계좌 이체를 이용해야 하며 현금 지불은 금지되며, 무기명 카드는 1000위안, 실명 카드는 5000위안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여성 출산휴가 연장 및 유산휴가 신설

중국 국무원은 현재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산전산후 90일에서 내년부터는 14주(98일)로 늘렸다. 난산과 쌍둥이의 경우 당초 추가 15일 휴가 인정을 2주(14일)로 조정했다. 또한 규정이 모호했던 유산의 경우에는 임신 4개월 미만과 4개월 이상으로 분류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각각 최소 2주, 최소 6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지난 11월 21일 <여성근로자특수노동보호조례>의견 수렴안을 발표했으며 내년에 실행이 확실시 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중국이 내년 1월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 신기준을 적용, 이에 따라 5년 이상 장기 대출상품의 금리는 7.05%에 달하게 된다. 대출금 100만위안, 20년 기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올해 대출금리는 금리인상 전 대출금리 5.94%를 기준으로 30% 할인이 적용되어 월 상환액은 6463위안. 내년에는 대출금리 7.05%에 30% 할인은 계속 적용되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월 상환액은 6563위안, 전년에 비해 100위안 늘어난 셈이다. 때문에 이러한 수준의 증가폭은 대출자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상하이시가 올해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시범해 오던 쓰레기 분리수거를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학교까지 확대 실시한다. 내년에는 아파트단지 500개, 공공기관 100개, 기업•사업업체 200개, 재래시장 100개, 학교 100개, 공원 50개 등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이 새롭게 시작될 전망이다.

재래시장 채소 카드 결제 가능

시장에서 채소를 살 때 잔돈을 주고 받는 번거로움이 내년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시가 30여 개 채소시장에서 금융IC카드 사용 시범을 시작함에 따라 현금을 주고 받으면서 거스름돈을 찾는 불편이 없어짐과 동시에 식품위생 안전도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미 카드 사용 장치를 설치된 곳이 있지만 내년부터 전반적으로 확대 실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백열전구 판매 금지

중국은 내년 10월부터 100W 백열전구 판매를 금지 한다. 중국 정부 기관인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정책은 2012년 10월 시작하여 판매 금지를 통해 사용을 줄여 나가 2016년에는 사용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라마 중간 광고 금지

내년부터 중국 드라마 시청자들이 편하게 드라마를 시청 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의 방송 및 영상물 광고를 관할하는 국가광전총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방송국의 드라마에 중간 광고 삽입이 금지되며 어길 경우 엄격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45분 드라마의 경우 프라임 타임대(오후 7~9시)이외의 시간에는 1분30초짜리 광고가 두 차례 가능하며, 프라임타임대는 1분까지 가능하다.

휴대폰 충전기 콘센트 표준화

지난 12월5일 중국 내 노키아, 모토롤라 등 17개 핸드폰 생산 업체는 국제 핸드폰 충전기 표준화 기준에 맞추어 콘센트를 MicroUSB로 규격화 하는 것에 합의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중국 내 대부분의 핸드폰 신규 규정에 따라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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