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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국주택정보시스템 구축 사실상 어렵다

[2011-12-15, 13:38:05] 상하이저널
개인주택정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연동되면 한 가구의 1인당 거주면적을 기반으로 세금, 대출 등의 기준을 정하게 된다. 중국 주택건설부는 1차적으로 올 연말까지 40개 시범 도시에서 주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은행, 재정, 세무, 공안 등 시스템과 연동시키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14일 부동산중국망(地产中国网)은 주택건설부 치지(齐骥) 부부장의 말을 인용, 현재까지 시행 상황을 조사한 결과 40개 시범 도시는 개인주택정보시스템을 이미 구축했고 해당 도시 내에서는 연동을 실현했으나, 도시간 연동은 개인정보만 기록되었을 뿐 가정 배경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가 없어 대출정책, 주택구입 등에서 차별화가 어렵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국공상연합부동산상회 녜메이성(聂梅生) 회장은 “주택정보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구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우선은 대도시, 주요 도시에서 구축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2~3선 도시로 확대해야 한다”며 “서두르거나 완벽을 추구하면 오히려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주택건설부 쟝웨이신(姜伟新) 부장은 “정보 수집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시간을 투입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보다 정보 안전이 문제다. 부동산 관련 정보에는 개인 정보가 들어 있어 시스템 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현재 주택건설부는 관련 규정 작성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 정보 수집이 어려웠던 것은 중앙 또는 지방 정부, 군부(军部), 기업 등에 소속되어 있는 부동산이 많았기 때문이고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연동되면 일부 공무원의 비리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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