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1일(금) 상하이 힐튼호텔 2층에서 상하이 화동지역 한국기업인과 임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중국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우리기업들이 국제카르텔에 연루되어 미국, EU 등으로부터 2조4천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는 등 지금도 해외에서 다수의 국제카르텔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해외진출 기업들에 대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KITA 한국무역협회와 공정경쟁연합회에서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최했다.
 
먼저 김순종 카르텔조사국장의 카르텔 규제동향 및 대응방안에 이어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독점관리감독조사와 독점국 只升敏처장의 반가격 독점관련 입법과 법 집행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왕효엽 중국사회과학원교수는 카르텔 위반에 대한 법률책임을 박제현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은 알기 쉬운 중국 경쟁법 전반을 소개하며 “최근 중국은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는 추세로M&A관련 반독점 심사주요경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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