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지난 1일 중국 도시중 최초로 주하이시에서 주택구입제한과 판매가격을 동시에 제한하는 이른바 ‘쌍한령’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초 부동산 시장 억제를 위해 재산세 부과, 주택구입 제한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했으나 가격 제한 조치까지 시행한 곳은 주하이가 처음이다. 또 주하이시 중심지인 샹저우(香洲)구에선 집을 1채만 새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이 ㎡당 1만1,285 위안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주하이의 고급 아파트는 현재 ㎡당 매매가격이 2만8000위안으로 가격 상한선의 2.5배를 넘어서고 있으며 주요 요지의 가격도 상한선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하지만 주하이시는 주택 가격 상한선 규제가 신규 주택에만 적용되는데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 장기적인 주택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다 중국 부동산 거래시 상당수가 탈세를 위해 실제 매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어 주택가격 제한 조치가 실제 부동산 안정 효과로 이어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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