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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교민 표심 ‘한국학교’에 쏠린다
재외국민선거를 앞두고 상하이 화동지역 교민들의 표심은 한국학교 지원에 쏠리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자녀들이 한국과 같은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학교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가장 높다. 이에 본지 창간 12주년을 맞아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이 지역의 한국학교의 운영현황과 현재 정부지원책과 각 정당들의 재외국민 교육지원 공약을 비교해 보고 상하이 화동지역 교민들의 요구를 토대로 향후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①상하이 화동지역 한국학교 운영 현황
②각 정당의 재외국민 교육 공약 비교
③상하이 일본학교, 어떻게 운영되나
④상해한국학교 재단이사회와 학부모들의 목소리

“재외동포교육청 신설해 예산•교사처우 등 획기적인 투자를”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김성곤 의원

지난 9월 상하이 민주연합 창립대회에 참석한 김성곤 의원

 1. 해외 교민 자녀를 위한 민주당의 교육정책에 대해(해외 한국학교 중심으로)

현재 해외 15개국에 30개의 한국학교가 설립되어 968명(파견 53명)의 교사가 1000여명이 재외동포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으나 일부 한국학교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거나 노후화된 시설을 재정부족으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학교를 신설할 경우는 교지매입과 시설비에 대하여 한국정부지원 50%, 현지자체부담 50%로 조달하며, 시설임차의 경우 정부지원 70%와 자체부담 30%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국학교가 자체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국고지원도 어려운 형편이다. 한국학교 자체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현지 한인사회의 자체적인 기금조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학교가 필요한 곳일지라도 현지 한인사회가 자체기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사실상 한국학교 설립이 원천 봉쇄되고 있다.

한국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수입을 입학금과 수업료에 의존함에 따라 재외 한국학교 학생의 등록금이 국내학교 등록금의 평균 3배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재외한국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한국내에 체류할 경우는 당연히 무상교육 범주에 들어가 무상급식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그 동안 재외동포자녀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지난 2010년 정기국회에서 김영진, 김성곤, 안민석, 오제세 의원 등 민주당의원들이 해외 ‘한국학교’를 ‘법정기부금단체’로 만드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것은 해외 한국학교에 기부금을 내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당해연도 소득공제 한도가 각각 100%와 50%로 확대되어 개인과 법인이 해외 한국학교에 기부금을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게 되었으며, 한국학교의 기부금품 모집과 기금 조성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뿐 만 아니라 향후 한국학교의 신설과 임차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현행 신설 50%, 임차 70%)을 상향시켜 국고지원액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한 재정 및 교육복지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정책 방향이다. 민주당은 체계적인 재외동포 자녀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한국내 16개 시도교육청과 대등하게 재외동포교육청을 신설해 정책 예산뿐 아니라 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우수교사 육성 등에도 획기적인 투자를 해서 우수한 교사들이 해외 동포자녀 교육현장에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2. 상하이 교민들은 우리 자녀들이 한국과 같은 정부지원혜택을 받고자 희망하며 서명운동을 했는데, 향후 상해한국학교를 비롯 해외 한국학교가 초등•중등 의무(무상)교육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의견은.

상하이에서 재외동포자녀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상하이 한인사회에서의 이 같은 노력은 재외동포자녀 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예산의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더구나 내년 4월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도 재외동포자녀교육지원 예산확대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등 정치권도 이제는 보다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갖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의 지원이나 혜택이 상하이 지역 등 특정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해외 전체를 대상으로 준비되고 집행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본다.

3. 중국에 거주하는 교민들 중에는 지역에 따라 한국학교 설립을 원하는 지역이 있고, 이미 설립된 지역은 정부의 지원을 바라고 있는데, 신설과 지원에 대한 정책기준이 있는지.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한국학교 지원도 중요하지만 광저우, 선전 등 한국학교가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있는데 학교설립을 못하고 있는 곳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학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 상하이 보다는 칭다오가 더 열악한 환경이고 한국학교가 없는 광저우 보다 청도가 더 희망적일 수 있다. 지역 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방식도 다를 것이다.

4. 재외선거와 관련 상하이 교민들에게 한 말씀.

재외국민 선거는 대한민국 만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재외국민 선거는 이미 국제적인 추세가 된지 오래다. 한국이 매우 늦게 실시하는 것이다. 재외선거 때문에 한인사회가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듣는다. 그러나 재외한인사회가 재외국민 선거를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한인사회 발전에 유익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재외국민선거는 향후 한국 정부나 본국 국민들이 재외국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의 재외국민 지원도 획기적인 양적 질적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문제는 참여다. 어느 지역 한인들이 재외국민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는 통계적으로 모두 공개될 것이다. 적어도 재외국민 선거참여율이 높은 지역이 정부를 향해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표가 있는 곳에 예산이 따라간다는 말이 있다. 상하이 한인사회가 똘똘 뭉쳐 재외국민 선거에 참여율을 높인다면 상하이에 대한 정부지원도 이에 비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재외동포 정책 보기 www.okminjoo.com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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