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01년지방채발행시범방법’에 따르면 국무원이 상하이, 저장, 광동, 션전 등 4개 성시에서 연내 지방채 시범 발행을 비준했다고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이 보도했다.

싱예(兴业)은행 루정웨이(鲁政委) 수석경제학자는 웨이보를 통해 내년 지방 정부 채무 압력이 높아지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채 리스트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해석했다. CEIBS 쉬샤녠(许小年) 교수는 지방채를 중앙 정부가 보증하면 지방 정부의 차입 충동이 증가해 채무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지방채 발행 모델의 탐색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전문가는 지방정부의 안정적이고 규범화된 채권 발행 방법을 확립해 자주적인 채권 발행까지의 과도기적 조치라고 말했다.

지방채 발행에 있어 이론적으로 용도, 발행규모를 자체적으로 정하고 상환 역시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이로 인해 금융중심이며 지방재정이 비교적 양호한 4개 성시가 시범 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지방채 시범 발행에 있어서는 제도적 미비로 인해 중앙정부가 발행 한도를 컨트롤할 예정이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