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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과도한 세수 증가 속도가 국민경제에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일정 정도의 감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21일 보도했다.

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11년 3/4분기 세수 현황 분석’에 따르면 1~9월 전국 세수 총액이 7조1292.18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27.4% 증가했다. 또한 1~9월 전국 재정수입도 8조1663.34억 위안으로 2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경제의 비교적 빠른 성장과 물가 상승 등을 세수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3분기에 GDP가 9.4% 증가해 기업소득세, 관세 및 수입 증치세, 소비세 수입이 늘었다. 또한 9월 1일부터 시행된 개인소득세 과세 기준이 2000위안에서 3500위안으로 상향 조정된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9월 개인소득세 세수가 450.96억위안으로 동기대비 96억위안이 늘어 27.2% 증가했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GDP 증가율의 3배에 가까운 세수 수입 증가 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감세를 지지해온 CEBIS(中欧国际工商学院) 쉬샤오넨(许小年) 교수는 “통화팽창 요소를 배제하더라도 세수증가 GDP 성장속도의 3배에 달한다며 감세를 지지한다”고 글을 올렸다. 또한 독립경제학자인 쉐궈중(谢国忠) 메이구이스고문공사(玫瑰石顾问公司 , Rosetta Stone Capital Ltd.) 대표는 과거 기고문을 통해 “개인소득세율을 45%에서 25%로 줄이고 증치세도 기존 17%에서 12%로 조정해야 한다” 고 주장한바 있다.

대외경제무역대학 왕수롱(王素荣) 교수도 거래단계별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영업세는 이미 가격에 포함돼 중복과세가 되고 있으며 증치세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합리적인 감세는 기업과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해 내수 확대 정책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분기별 세수 증가율이 32.4%, 25.2%, 22.6%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감세 정책 실현 여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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