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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교민 표심 ‘한국학교’에 쏠린다
재외국민선거를 앞두고 상하이 화동지역 교민들의 표심은 한국학교 지원에 쏠리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자녀들이 한국과 같은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학교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가장 높다. 이에 본지 창간 12주년을 맞아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이 지역의 한국학교의 운영현황과 현재 정부지원책과 각 정당들의 재외국민 교육지원 공약을 비교해 보고 상하이 화동지역 교민들의 요구를 토대로 향후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①상하이 화동지역 한국학교 운영 현황
②각 정당의 재외국민 교육 공약 비교
③상하이 일본학교, 어떻게 운영되나
④상해한국학교 재단이사회와 학부모들의 목소리


“재외국민 무상교육 위해 정부와 협의, 지원 확대하겠다”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회 서병수 의원

재외국민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국외부재자신고 시작이 한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각 정당에서는 이미 전문부서와 책임 의원을 두고 해외 유권자의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재외국민위원회를 설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또 이메일을 통해 재외동포 업무 관련 소식을 발송하고 있다. 민주당은 세계한인민주회의를 두고 홈페이지를 개설, 해외 교민들이 재외선거 관련 민주당 정책과 활동들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교민자녀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정책과 의견들은 어떠한지 각 당의 재외국민선거 담당 국회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 본다.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회 서병수 의원

 
1. 해외교민자녀를 위한 한나라당의 전반적인 교육정책을 해외한국학교 중심으로 소개해 주십시오.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 고양과 모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기 위한 재외동포 교육 문제를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재외동포 교육사업 예산으로 약 594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학비 등에 288억원, 학교시설 신․증축에 124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해외 초․중등학교에 한국어를 보급하는 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한글학교에 대한 교과서․교재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전 세계 각국에 배치되어 있는 39개 한국어 교육원을 통한 한국어 보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교민자녀의 교육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고, 아울러 현지 교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 상하이 교민들은 우리 자녀들이 한국과 같은 정부지원 혜택을 받고자 희망하며 서명운동까지 전개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향후 상해한국학교를 비롯, 해외 한국학교가 초, 중등 의무(무상)교육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과 같은 정부혜택을 원하는 교민들의 요구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초등학교 6년과 중등교육 3년 과정의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15개국 30개 학교에 2만 여명의 유․초․중․고생이 재학하고 있는 재외한국학교는 사립학교의 형태로 운영되어 수업료가 비싼 곳은 연간 1,500만원이 넘는 등 학부모님들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외국민이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국가재정의 한계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인식하에, 헌법과 법률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3. 중국에 거주하는 교민들 중에는 지역에 따라 한국학교 설립을 원하는 지역이 있고, 이미 설립된 지역은 정부의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각각 어떠한 정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한국학교 설립은 현지교민과 공관에서 학교설립을 요구할 경우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과 학생수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한국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재외동포 자녀들이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학교를 새롭게 설립하는 것이나, 기 설립된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이나 어느 쪽이든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한다.

이제까지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던 까닭에, 재외교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현재 한나라당 해외자문위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이러한 의견을 모아 교민들의 요구사항이 원활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4. 재외선거 관련 상하이 교민에게 한 말씀.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필두로 처음으로 재외선거가 실시됩니다. 한나라당에서는 보다 많은 재외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인 우편등록 허용 등 선거제도개선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 안타깝게도 여야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투표편의에 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재외국민들께서 국민으로서의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할 때 하등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많은 유권자의 선거참여가 재외동포정책 추진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재외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한나라당 재외국민국: abroad@hannara.or.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npabroad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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