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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환경보호 경제성장에 우선 해야"<보고서>

[2006-05-26, 06:07:03] 상하이저널
(베이징=연합뉴스) 양적인 성장에서 지속 가능한 질적 경제성장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에서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면 일부 지역에서 제로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도 감수해야 한다는 정책건의 보고서가 나왔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통계국 경기예측센터는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9차 과학기술산업박람회 지역경제 협력 포럼에서 환경을 고려한 경제성장 측정치인 '그린 GDP'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중국 지역경제 협력구조와 발전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개발이 금지된 생태보호지역의 경우 단순히 경제규모만을 나타내는 GDP를 기준으로 발전 정도를 측정해서는 안되고 자연보호를 위해서라면 제로성장 뿐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선개발지역의 경우에도 전체 경제발전 규모를 측정하는 GDP 외에 개개인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개인평균소득을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제11차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규획(11.5규획) 기간(2006∼2010년)에 국토를 ▲우선개발 ▲중점개발 ▲개발제한 ▲개발금지 등 4개 지역으로 나눠 각각의 지역별 특성에 맞춰 균형잡힌 개발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판젠청(潘建成) 경기예측센터 주임은 "보고서는 정책건의 사항을 제시했을 뿐이며, 정부의 각 부문들이 경제성장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개발지역 특성을 고려한 측정기준 선정, 환경조사기구 설립, 선정된 기준에 근거한 관리.감독 강화 등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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