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심층취재기획>
외국인 의대생, 中 의료제도의 희생양인가
① 중국내 의대졸업 외국인, 진료 STOP!
② 중국 의대졸업생, 미국만이 희망이다(?)
③ 한국인 중의사, 중국정부에 청원 움직임

중국내 중의대·의대·치대를 졸업한 외국인 의사들이 중국 내에서 진료를 할 수 없게 됐다. 진료를 위한 필수서류인 집업의사자격증(행의면허증) 발급이 전면 중단되면서 중국 의사면허를 가진 외국인 의사들과 의학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당혹감에 빠져있다.

중국에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증과 집업의사자격증이 필수다. 의사면허증은 국가의료고사에 합격하면 나오는 면허증이며 집업의사자격증은 의사면허증을 가진 외국인에게 중국내 병원에서 진료를 해도 좋다는 위생국의 허가증이다. 그 동안 상하이에서는 외국인 의사에 한해 1년 단위의 행의면허를 발급, 1년마다 허가를 갱신해 주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중국의료면허증을 가진 외국인 의사들의 행의면허증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 기존의 의사들에게도 갱신을 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해온 것이다.

갑작스런 행의면허증 제한 조치에 중국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 의사들이 상하이 위생국에 “법적 근거를 밝혀 줄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중국내 진료를 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그 동안은 법령 없이 각 지방이나 지역의 재량에 따라 진료가 허용되었지만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시작하면서 중국전역 어디서나 일괄적으로 법령에 따른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지난 92년 외국의사면허를 가진 외국인은 양의에 한해 1년 단위의 면허를 내준다는 법적 조항을 만들었지만 중국의사면허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 언급을 한 법적 조항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위생국의 갑작스런 통보로 중국의사면허를 가진 외국인 의사들은 현재 공황상태, 행의면허기간은 일년단위로 갱신되어 당장 이번 달 9월부터 늦어도 내년 7월이면 중국의사면허를 가진 모든 외국인의사들의 행의면허기간이 만료된다. 당장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할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것이다.

학생들도 좌불안석이다. “집업의사자격증 문제를 학교에 문의를 해도 학교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의사고시 자격증은 나오느냐 물어도 그것도 모르겠다고 해 학생들이 더 불안해 한다”고 학생들의 반응을 전한 중의대 K양은 “이제껏 중의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5년 동안 공부를 했다. 갑작스런 제도 변경으로 모든 것이 허탈하다”는 심정을 전했다.

복단대 의대생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복단대 의대생 C양은 “외국 학생들끼리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학교가 아직 방학 중이어서 정확한 내용과 설명을 들을 수 없어 답답하다”며 “개학을 하면 학교에 정확한 내용을 문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진료중단조치와 무관하게 중국 의사자격증을 인정하는 미국, 캐나다 등을 대안으로 여겼던 졸업생들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다. 그러나 현지 상황을 접한 졸업생들의 의견은 또 다르다.

이번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은 교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해온 한국인 중의사들이다. 갑작스런 중단조치로 당장 진료실 문을 닫아야 하는 이들은 중국에서 배우고 익힌 의학기술로 중국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호소를 중국정부가 귀기울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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