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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9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을 2000위안에서 3500위안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6000만명이 세금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新개인소득세법이 실시되면 개인소득세 납부자는 기존의 8400만명에서 2400만명으로 줄어든다고 중국망(中国网)이 이달 3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6000만명이 세금 혜택을 받게 되며 개인소득세 납부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의 28%에서 8%로 떨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新 개인소득세법은 개인소득세 부과에서 있어서 기본공제액을 기존의 2000위안에서 3500위안으로 올렸다. 3500위안은 보험과 주택공적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실제로 급여가 4000위안 내외인 사람은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

업계 전문가는 新 개인소득세법 적용으로 중저소득층이 수혜를 크게 입을 것이고 이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로 내수확대에는 크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반대로 중저소득층이 수혜를 보는 대신 정부의 세금수입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샤먼(厦门)대학 재정학과 천궁(陈工) 주임은 “新 개인소득세법 적용으로 세금수입은 1600억위안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수입 증가로 소비는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유통업, 서비스업체 등의 세급 납부가 늘어 개인소득세 면제에 따른 세금감소는 일정하게 메울수 있을 것이다. 또 정부 당국의 재정수입을 살펴볼 경우 개인소득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정부 당국의 개인소득세 수입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7월 재정수입에서 개인소득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6% 늘어난 505억 8400만 위안을 기록했고 1~7월간 수치는 4000억위안을 넘어서면서 올해 목표인 3120억위안을 이미 초과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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