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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기준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등 20여개 도시가 주택 구매 제한정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정책 강도, 시행 기간 등에 언제든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양자만보(扬子晚报)는 현재 비록 20개 도시가 구매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향방에는 여전히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메이성(聂梅生) 중국공상연합 주택산업상회 회장은 “이번 부동산 통제 정책은 1선 주요 도시에서 강화되고 있으며 동부에 비해 중서부가 느슨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무원이 주택 구매제한 도시로 지목해 2월중순까지 세부세칙을 발표하도록 요구한 36개 도시 가운데서 10개는 여전히 세칙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집값이 지나치게 높거나 급등한 도시들도 집값 억제 기준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으며 유관 부문도 이에 대해 묵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이쥐(易居)부동산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지방정부 가운데서 집값이 높게 올랐다거나 급등하고 있다고 직접 시인한 곳은 없었다”면서 “주택 구매 제한 정책 시행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만큼 경제발전에서 부동산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책 실효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자칫 정책자체가 용두사미 격으로 흐지부지해 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발표한 도시 가운데서 통제목표를 발표한 도시는 꾸이양(贵阳) 한곳뿐이고 칭다오(青岛)와 창춘(长春)은 올 연말까지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다른 도시들은 통제목표나 정책 시행기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시장 변화에 따라 수시로 정책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네메이성 회장은 “정부의 억제정책이 시행되면서 일부 집값이 높게 오른 도시는 약간의 조정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구매자들의 관망으로 수요가 줄었으나 부동산개발업체의 주택 공급도 덩달아 감소되면서 수급불균형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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