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상하이에서 계층 간 소득격차가 크게 늘어나면서 최저임금 인상, 고소득층 대상 소득세 징수 등 방법을 통한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방조보(东方早报) 5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민주동맹상하이위원회(이하 민맹)는 최근 소득분배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해 업종간 임금격차가 6.4배에 달하고 같은 기업 내 경영자와 일반 직원간 임금격차가 5배, 심지어 10배이상에 달한다고 밝혔다.

민맹은 “지난 19년동안 주민 소득이 GDP(지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83%에서 36.37%로 낮아진 반면 정부 및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했다”면서 “상하이에서 개인소득세 징수 기준을 상향하고 주민소득 비중을 50~6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맹은 분배 불평등으로 인해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문제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에서 상하이 근로자의 68.3%를 차지하는 제조업, 건축업, 숙박과 요식업, 도소매업,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 주민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업 등 6대 업종의 근로자 임금은 사실상 상하이가 규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을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 외에도 독점 업종의 임금 성장을 제한하는 등 소득격차 조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최저임금 기준과 평균 임금 간 비율이 1993년 44.59%에서 현재 30%까지 떨어졌다면서 국제 기준에 맞추려면 최저임금 기준을 적어도 50%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임금 증가률이 정부의 재정수입 증가율에 비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수입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지난 19년동안 상하이정부의 재정수입이 연평균 20% 증가한 데 반해 주민가구의 1인당 가처분 소득 중 임금의 성장률은 11.6%에 불과했다.

민맹은 현재 개인소득세 징수대상이 고소득층보다는 샐러리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을 개변시키기 위해 개인소득세 징수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하이의 물가나 소비지출이 기타 지역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해 중앙정부에 상하이의 물가, 인플레이션과 연동될 수 있는 변동 개인소득세 기준을 도입할 것을 제안할 것을 권유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국 각 지역 최저임금이 잇달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행정적으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하이정부가 이같은 제안을 검토할 경우 기업들의 임금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투자은행인 크레디스위스(C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15년까지 중국 근로자들의 임금이 연평균 19%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바 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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