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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모집 상한선을 늘리자

20일(금) 인하대 시험과 21일(토) 한양대 시험을 봄으로써 수험생들은 2011학년도 특례입시의 2/3지점을 통과했다. 7월에 시험을 본 숭실대, 홍익대, 중앙대, 동국대, 외대 등은 1단계 합격자를 발표했고 중대와 동대는 2단계 면접도 실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심한 초조함과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학부모들은 속병을 앓고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은 매년 입시철에 반복되지만 해가 갈수록 특례 응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재수생도 양산되고 있기에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학별 시험을 대여섯 개의 군으로 나누거나 응시 대학의 수를 제한 해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지원이나 지나친 중복합격을 막을 필요가 있다. 물론 대학에서는 수험생들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우수한 학생을 몇 명이라도 더 뽑겠다는 생각에 응시의 제한을 두는 것에 반대하겠지만, 상위권 학생들의 중복합격으로 인해 매년 12월에 전쟁처럼 치러지는 추가합격 발표와 등록은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희대, 명지대 등처럼 추가합격자를 선발하지 않는 대학은 모집인원보다 최종 등록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그 만큼 전체 특례 모집인원이 줄어드는 점이다. 경쟁의 원리를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입시에서도 경쟁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겠다는 것을 무조건 반대할 수 없겠지만 서로 상생의 길이 있음에도 대학의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2012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부터는 수험생들의 응시대학 수를 제한하거나 정시입시처럼 대학별 모집 시기를 몇 개의 군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대안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대학별 모집 상한선을 늘리는 것이다. 현행 관련법규에 의하면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대학별 모집 상한선은 2%이다. 하지만 이 모집인원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특례생 수를 감안하면 매우 부족하다. 실제로 작년부터 남자수험생 중 서울시 소재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는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재수나 반수를 선택하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실력이 과거에는 일반 전형의 합격생보다 많이 모자랐기 때문에 ‘특례생’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지만, 4년 전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격생들의 실력은 매년 향상되고 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의 합격생들의 실력은 국내고교 출신 합격자들과 비교해 부족할 것이 없을 정도로 출중하다. 특히 최근 국제적 경제난으로 인해 영미권 거주 학생들이 미국명문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국내 명문대학 진학을 선택하고 있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합격자들의 실력은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이다. 그 결과 중위권 학생들의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 현지에 특례입시 학원이 있는 해외 대도시 거주 학생들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내내 특례입시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별 모집 상한선을 3%나 5%로 늘린다고 해서 합격생들의 수준이 급격히 저하할 것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상한선은 최대 모집 인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학력수준에 미달한 응시생은 모집 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으면 된다. 현재 12년 이수자 전형이 이런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아직도 서울소재 대학 중에서 경희대처럼 모집인원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푸념은 앞에서 지적한 중복지원의 무제한 허용이라는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고 싶다.

어떤 제도의 개선이든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필자가 제안한 개선책에 대해 해외의 교민사회에서 공론화할 것을 권한다. 입시 문제의 해결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제도적 측면에서 그 대안이 모색되어야 사회적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수험생들에게 더 폭 넓은 자아실현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권철주(글로벌입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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