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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초강력 부동산정책은 뒤에 있다(?)

[2010-05-17, 16:16:40] 상하이저널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가 초강력 부동산 억제정책을 제정 중인 것으로 알려져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6일 충칭상보(重庆商报) 보도에 따르면, 발개위는 앞서 발표한 부동산 억제정책의 실효성을 지켜보며 초강력 정책의 발표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부동산시장이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열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강한 의도를 비친 것이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최근 발개위가 제정 중인 억제정책은 기존에 발표됐던 정책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예상 외의 강력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고 일부 단지들이 분양가를 내리기 시작하는 등 효력이 나타나고 있어 초강력 억제정책을 발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값이 상하이에 비해 급등세가 두드러졌던 베이징의 경우, 부동산정책 발표 이후 일부 단지들이 분양가를 내리기 시작했고 하이난(海南)의 경우 부동산 거래가 거의 빙하기에 접어들어 3주택 은행대출 중단마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베이징대학 부동산연구소 천궈창(陈国强) 소장은 “이 같은 실정에서 당장 또 다른 억제정책 출시는 불필요하다”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정책을 제정해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5월6일까지 상하이, 선전 증시에서 약 4175억위엔의 자금이 흘러나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증권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의 부진이 1년 동안 지속될 경우 약 1조위엔의 자금이 부동산시장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했다. 중진(中金) 등 기관들은 “향후 일정 기간, 최소 5000억위엔 이상에 달하는 자금이 부동산 분야에서 빠져 나와 기타 영역으로 투자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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