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3월1일부터 상하이에서 공공장소 금연이 실시됐다. 동방조보(东方早报) 보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상하이에서 ‘공공장소 금연조례’가 시행에 들어갔으나 실효성은 의문이 되고 있다.

상하이는 정부기관, 학교, 병원, 체육관, 교통시설, 슈퍼마켓, 인터넷카페, 엘리베이터, 식당, 호텔 등 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규정 위반시 50~200위엔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사실상 법집행에 있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단속을 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불명확하고 공공장소 흡연자에 대한 신고도 미흡한 등 실질적인 법규 적용에서 적잖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상하이시는 관련 신고전화를 10개나 개통했으나 한 건도 신고 받지 못했으며, 정작 신고 받았다 할지라도 증거확보가 어려워 단속이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흡연자 또한 자신이 타인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의식이나 자각성이 부족하고 법규에서 규정한 금연장소에 대한 인식부족 등 원인으로 금연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보건당국은 중국의 흡연인구는 약 3억명에 달하며 5억여명이 간접흡연에 노출이 돼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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