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지난주 상하이저널을 특별기고를 읽었다.

필자는 행정수도이전이 해당지역의 표를 의식한 매우 비합리적인 결정으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폐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포퓰리즘(populism)이란 민주주의가 중우정치(衆愚政治)화 되었을 때 정치권력이 대중의 인기에 편승하여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 형태이다.

즉 국민이 제 살 깍아먹기인 줄 모르고 눈 앞의 이익만 쫓는 어리석은 집단임을 전제에 두고 있는 것이다.

과연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바보 같은 상태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정수도이전을 추진한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하였을까?

노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이익을 받는 충남 연기군 군민들의 지지만으로 대통령이 되었단 말인가.

원래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의 의지와 결정을 통해 ‘방향’이 결정된 사안이었다.

정부가 할 일은 국민이 정해준 방향으로 나아감에 있어, 초기 혼란과 이전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치밀한 계산과 철저한 준비로 보다 완벽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떼를 쓰면서 국민이 정해준 ‘방향’을 바꾸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나라의 정부가 하는 일은 무엇이란 말인가.

행정수도이전의 비효율성을 주장하는 정부기관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행정기관 9부 2처 2청 이전을 실행할 경우 연간 3~5조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손사래를 친다.

반면에 현 정부가 시도하고자 하는 ‘4대강사업’ 예산은 정부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22조2천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국민의 70퍼센트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만 22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행정수도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비효율적이고 낭비라는 것이다.

설사 초기 이전비용이 소위 ‘행정비효율의 극대화’라 할 지라도 이것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주민 생활수준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지켜주기 위해 있는 것이지 잇속을 챙기는 장사꾼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거창한 법률과 정책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약속, 특히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최소한 지키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뒤엎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는 모습에서 국민은 쓴웃음을 짓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기대를 걸었던 자신을 자조한다.

▷이홍민(honghong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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