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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0주년 기념 기획인터뷰-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민주주의 실현 모습 중국사회에서 자랑스럽게 보여줘야”

재외국민의 참정권과 관련한 진보신당의 기본적 입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도기적인 혼란이나 당파적 차원에서 봤을 때 불이익도 예상될 수 있으나, 그 동안 유보되었던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실현된다는 측면에서 감수하고 극복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포 사회 스스로도 우려되는 문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온전히 실현하려는 능동적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재외국민 참정권 실현으로 중국 교민들은 참정권 부여에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교민들의 어떤 권익이 현실화 될 수 있을까요.

그 동안의 재외국민에 대한 정책은 사실 기민(棄民)정책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이유에 의한 강제와 불가피한 선택을 한 정부 수립 이전의 교포뿐만 아니라, 자발적 이민에 의한 교포들의 경우에도 그냥 그 국가에서 말썽없이 흡수되어 지내라고 한 것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의 환경이나 IMF 등의 경제위기는 재외동포의 경제적 가치의 측면에 주목했고, 그 선상에서 성립된 것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포들과 재외국민들이 살고 있는 현지에서 그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데 기여할 영사업무나 우리나라의 언어, 문화 등에 대한 교민 자녀들 대상의 교육과 현지에서 문화적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것에 대한 인식과 노력은 극히 부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정권 실현으로 재외국민의 요구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교육, 영사업무 등에서의 권리 실현을 위한 예산과 인적 지원 등이 강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불법행위 등 교민사회 혼란과 분열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공명선거를 위한 공관과 한인회의 역할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지의 제한된 공관 근무 인원이 불법 선거행위를 제대로 감시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본국의 선거관리위원의 한시적 배치와 그 업무를 보조할 인원의 임시 고용과 활용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신의 영달을 위해 탈법적 활동을 함으로써 교포사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자들에 대한 내부적 감시의 문화, 공명선거의 실행을 통해 민주국가시민으로서의 자랑스러운 위상과 민주주의 실현의 모습을 중국사회에서 자랑스럽게 보여주려는 성숙된 교포사회의 의식과 자발적, 내적 목표 설정과 자기강제의 실현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중국 교민들의 상당수가 보수적인 성향을 띄고 있습니다. 2012년 총선까지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중국 교민 유권자의 표심을 어떻게 공략하실 계획인지요.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당은 재외국민의 상당수가 보수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참정권이 유보되거나 제한될 수는 없다, 온전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흔히들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나라, 우리민족에 대한 긍정적 뉴스와 이미지가 발신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게 부끄럽고 어떤 게 자랑스러운 것인지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또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당연히 존재하는 갈등 그 자체가 부끄러운가, 개발도상국인 중국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는 없는 경제성장률의 회복과 양적 지표의 성장이 자랑스럽고 지향해야 할 목표인가? 아니면 그 갈등의 폭발을 막는 민주적 제도와 정책의 실현을 통해 지금 중국이나 한국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시민의 역동성, 창조성에 기초하면서도 그 다수의 에너지가 내적 갈등보다는 우리 공동체와 지구촌 다수의 사람들의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 승화되는 국가를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는 대한민국호가 후자를 지향하는 자랑스러운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표참여범위, 투표방법, 해외교민청(동포청) 신설에 대한 의견.

국민투표에서도 재외국민의 투표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에서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 대해서만 투표권을 주도록 한 것은 국민투표를 한낮 주민투표로 격하시킨 것이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 선거인등록 시와 투표 시에 두 번씩이나 공관에 오라는 것은 무리이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인 등록신청은 본국 거주 국민이나 일시적 체류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십만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공관 1곳에서 투표를 제한하는 문제도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권을 주고도 그 행사를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은 결국 선거권을 주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편투표나 인터넷투표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외교민청(동포청)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가는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재외국민 등의 편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영사업무를 담당할 인원의 획기적 증원 등은 당장에라도 입안, 실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외국민 참정권 실현과 관련, 중국 교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우리는 과거의 저개발독재국가에서 우리 국민의 땀과 눈물, 때로는 피에 의해 그나마 오늘날의 모습을 실현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1만 달러 대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양적성장을 위한 총화단결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자감세 등을 통해 복지예산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폭발 직전까지 몰고 가고 있다, 녹색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4대강 삽질 사업을 통해서는 우리가 선진경제로 비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 지금 중국의 지방 곳곳에서도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는, 용산참사를 낳은 강제개발을 통해 외형적으로 번드르르한 모습을 갖추고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의 떡고물을 노리는 야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고무신과 막걸리 한 사발에 자신의 권리를 팔아버리던 50-60년대로 퇴보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세계문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하십니까? 민주•선진 국민으로서의 품격을 생각하십니까? 저희 진보신당을 지지해주십시오.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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