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정부정책에 민감한 부동산시장이 작년 10월 발표된 부양책(상하이저널 ‘上海 부동산 부양정책 14条 발표’ 참조)의 시효가 곧 만기됨에 따라 그 다음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말 상하이정부가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해 내놓은 중고주택(二手房) 거래세 인하, 감면 등 정책 시효가 앞으로 2개월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정책의 연장여부, 정책 방향선회 여부 등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하이정부의 ’14조’ 부양책은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는 효과 외에 집값 또한 동반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그러다 3분기 말부터 거래량이 줄어들며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과도시건설부 정책연구센터 친훙(秦虹) 부주임은 지난 22일 개최된 ‘2009 글로벌상보 포럼’에서 “중고주택 거래세 우대정책이 언제부터 취소될지 아직 구체적인 시간표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남은 2개월 동안 정책효과에 대해 관찰 후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정책은 투자 수요에 대해서는 물업세(物业税) 징수, 대출정책 조정 등으로 투자원가를 높임과 동시에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시보(证券时报) 보도에 따르면 첫 주택 구매자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대출금리 30%할인정책은 내년에도 지속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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