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이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해온 ‘이구환신(以旧换新)’ 즉 낡은 자동차를 새것으로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대폭 수정해 보조금 지급기준을 크게 올릴  예정이다.

중국은 2010년 5월 31일까지 구입 후 8년 미만의 소형화물차, 영업용 중형 승합차, 사용기한 12년 미만의 중형 승합차 및 매연배출이 국가 표준에 미달하는 차량 등을 새 차로 바꾸면 3천~6천위엔(57만~114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구환신’정책을 발표한바 있다.

상하이의 경우, 국가재정에서 지급하는 3000~6000위엔과 지방재정에서 지원하는 3000~7500위엔을 더해 최고 1만1000~1만3500위엔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행 2개월 남짓한 사이 상하이에서 겨우 수십대의 자동차가 ‘이구환신’을 신청할 정도로 대부분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보조금액이 적은 탓이다.
만일 10년동안 사용한 제타자동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다 팔 경우 2~3만위엔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의 ‘이구환신’정책에 따라 폐차시킨다면 겨우 6000위엔, 상하이에서 많이 받아야 1만3500위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보조금 지급 한도액을 높여 오염이 심한 낡은 자동차 폐차 및 신차 소비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계획이다. 관련 정책은 수정을 거쳐 빠르면 내달, 늦어도 올해 안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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