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추진중인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기존 관료층의 반발에 부딪히자 재산공개 대상을 간부 후보들로 축소해 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中国新闻社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당학교(中央党校) 기관지인 '학습시보'에서 필명이 뤼르(刘日)라는 기고자는 ‘간부후보가 재산공개를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재산공개를 하지 않는 관리는 스스로 사직해야 한다며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또 관리들의 자산 등 정보는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될 수 없다며 재산공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칼럼은 간부 후보나 간부 발탁이 예정된 공직자가 재산공개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다수의 간부가 모두 재산을 공개할 필요가 없어 공무원 사회가 안정되고 재산공개제도에 대한 저항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간부 후보나 간부 발탁 예정자는 재산 공개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감독 받고, 이를 통해 청렴한 관직문화를 구축하자는 게 칼럼의 골자이다.
원자바오(温家堡) 중국 총리는 지난 2월 28일 “정부는 부패 척결을 위해 공직자 재산신고제를 적극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이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와중에서도 누리꾼들의 최대 관심사가 부패척결이라는 점을 나는 잘 알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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