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이 경기부진으로 재정수입이 줄어들면서 세수 증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中新社 12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올해 개인 및 기업소득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재산세 등의 탈세를 방지하고 엄격히 징수해 적정 수준의 세수를 확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이처럼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경기부양을 위한 자금은 많이 필요하지만 경기부진으로 세금이 잘 걷히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올해 1분기 세수는 1조4천64억위엔으로 작년 동기대비 6.9% 줄었다.

세무총국은 특히 기업소득세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은행, 요식업, 강철업, 연초업, 전력, 건축업 등 기업의 소득세 관리지침에 따라 업종별 정보를 수집하고 심사를 철저히 해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의 소득세 특혜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세수특혜를 취소토록 했다.

기업소득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수방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으며 올해 세금은 연내 70% 이상 징수토록 했다.
부가가치세는 농산물의 구입 및 판매 영수증을 이용한 탈루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서류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소비세는 주요 세원인 백주 제조공장의 최저 과세가격을 정밀 심사하기로 했다. 재산세는 도시토지사용세와 자동차세, 선박세 등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