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의 2차 경기부양설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중국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회복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가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15일 经济参考报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은 15일 열린 상무회의에서 새로운 경기부양책 실시 여부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열린 2009년 중국 금융정세 분석·예측·전망 전문가 정례회의에서 중앙정책연구실 정신리(郑新立) 부주임은 “올해 중국 수출은 겨우 제로 성장을 유지하는 정도이기에 경제 8%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투자를 1~2조위엔 더 늘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2차 경기부양책이 민생과 소비위주의 의약, 농업, 신에너지, 부동산, 은행, 가정용전기제품, 자동차, 섬유, 전자정보 등 9개 업종에 집중될 것이란 가설도 돈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중심예측부문고위분석사 장용쥔(张永军)은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추가 감세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지역간 주민간 소득격차가 현격해 소비쿠폰의 기대효과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 관점에서 2차 경기부양책은 주민들의 소득을 늘려주는데 맞춰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 의료 등 사회보장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세계 다수 경제학자는 올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가장 심각하고 내년에도 침체기가 이어지다가 2011년에야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