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会)가 13일로 모두 폐막했다. 이번 양회의 초점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경제대책과 그에 따른 민생문제 등을 맞는 사회안정에 맞춰졌다.

원자바오 총리는 사회보장성 주택이나 교육, 의료, 문화 등 민생 프로젝트 건설과 환경보호 프로젝트, 지진피해지역 복구 건설 등을 위한 투자에 9천80억위엔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히고 사회안전망 건립과 의료개혁, 저소득층 지원 등에도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총리는 발표 가능성이 점쳐졌던 대규모 추가부양책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느슨한 통화정책을 통해 광의의 통화(M2)를 17%로 증가시키고 금융기관의 대출자금도 5조위엔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밝혀 민간을 통한 우회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도모할 것임을 시사했다.

장핑(張平)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6일 기자회견에서 철도, 고속도로, 공항, 수리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1조5천억위엔을 투입하고 쓰촨(四川)성 대지진 피해지역 재건에 1조위엔을 투입키로 하는 등의 4조위엔 경기부양책의 구체적 사용처를 공개했다.

이번 전인대에서 중국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장위구르자치구 아러타이 지구에서 시범 실시 중인 공직자 재산 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전인대를 앞두고 식품안전법안이 통과돼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되는 등 이번 회의에서는 각종 민생법안이 심의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