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노동계약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중국 학자들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10일 新闻晨报 베이징대학 광화(光华)관리학원 장웨이잉(张维迎) 원장은 한 연설에서 노동자 등 저소득층에 피해를 주고 있는 당국은 과감하게 <노동계약법>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하이 중어우(中欧)국제공상학원 류지(刘吉) 명예원장도 현재 중국을 위험에 빠트리는 위기의 근원은 금융위기가 아닌 노동계약법이라며 더 지체했다가는 경제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으므로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원장은 "한 정책의 시행 결과가 목표와 상반되면 우리는 그것을 나쁜 정책이라고 평가하는데 노동계약법이 바로 전형적인 예"라면서 "어떤 기업이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 받지 못하는 일터'로 변질된 경우에 내리는 첫 번째 처방은 시장화 개혁 심화이다. 따라서 <노동계약법>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중순에 열린 칭화(清华)대학의 한 경제 세미나에서 참석한 학자들은 일제히 <노동계약법>을 비판했으며 일부 전문가는 업계가 이미 <노동계약법> 완화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