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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규모 채권발행, 中 시장다원화 차질 21일 취임식을 마친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집권이 중미경제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上海证券报는 미국대선기간에 오바마는 위엔화 평가절상, 중국방직품수출 감독 및 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나타낸바 있다고 보도했다.

상무부연구원 메이신위(梅新育)연구원은 “오바마의 신(新)경기부양정책은 중미간 간접적인 무역분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공사는 각국의 수주 각축장이 될 것이며, 보호무역 카드를 빼든 미국업체들과 중국 제조업체와의 충돌이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중국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8천250억달러가 투입되는 경기부양예산을 빼고도 미국의 2009년 재정적자는 1조2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경기부양책이 통과된다면 미국은 채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될 것이다. 국제담보대출과 채권시장을 통해 개발도상국 및 지역의 자금이 미국으로 대거 유입되기 때문에 중국이 중점개발중인 신흥시장의 수입지불능력이 위축돼 중국의 시장다원화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된다.

하지만 방직품 수출규제와 위엔화 평가절상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의 방직품수입상 협회에서 방직품 수입관세 면제를 주장해 미제조업체의 보호무역을 막는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달러약세는 달러유출을 심화시켜 미국경제에 오히려 독이, 경기부양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한 달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