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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미네르바의 구속을 보며

[2009-01-18, 01:04:07] 상하이저널
미네르바가 구속된 후 관련된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인터넷 경제 대통령이라던 미네르바의 글을 읽으며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야’라고 말하면서도 ‘그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예견했다’라는 생각으로 현 정부를 비판하는 편에 섰었다.

그랬던 그가 구속됐다. 공고출신 전문대 졸업에 30대 백수란다. 4년제 대학 나와서 주는 월급 꼬박꼬박 챙겨 버는 나는 왜이리 일자무식일까라는 생각에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다.

그러나, 역시 조중동과 여당은 그의 학력을 들먹이며 ‘사기꾼에게 놀아났다’고 난리다. 허위 사실 유포에, 그로 인해 20억달러의 외환이 손실되었고 심지어 조선일보는 그로 인해 주가 폭락까지 일어났다고 한다.

그의 예언력이 담긴 글을 읽고 뭐라 덧붙일 수 있는 식자가 아니므로 미네르바의 글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법리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 구속이네 마네, 판례가 있네 없네를 논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미네르바의 구속이 온 세상이 비웃을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생각은 떨칠 수 없다.
▷이경현(rheekhg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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