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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무역분쟁, 中 무역구조 변화해야

[2006-04-05, 06:07:02] 상하이저널
최근 세계 각국에서 중국 관련 무역분쟁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국의 무역구조가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신화통신이 3일 보도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달 30일 자국산 자동차 부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온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에 앞서 EU는 지난달 23일 중국산 신발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향후 중국산 컬러TV에 대해서도 반덤핑관세 부과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WTO 통계에 의하면 지난 11년 동안 중국은 반덤핑혐의로 조사받은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다. 2005년 WTO에 제소된 반덤핑 관련 조사에서도 6건중 1건은 중국이 관련되어 있다.

왕스춘 중국 상무부 공평무역국 국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중국 관련 무역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은 중국산 섬유 등 노동집약적 상품뿐 아니라 압연강판 등 자본집약재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사회과학원의 연구원인 양단후이는 미국과 유럽은 중국산 상품의 유입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의 정치지도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화통신은 또 중국이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2001년 중국의 무역규모는 5096억달러로 세계 7위였으나 2005년에는 1조4000억달러에 달해 세계3위로 올랐다. 또 지난해 수출규모는 전년에 비해 28.4% 증가한 7620억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현재 섬유, 신발, 컬러TV, 오토바이, 에어컨 등의 품목에서 세계 1위 수출국을 달리고 있다. 중국은 무역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약 1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무역규모가 계속 증가고 있으나 제조업의 이익률이 낮다는 점과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가 크게 증가해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코노미스트 우징롄은 무역량의 급격한 증가는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을 의미한다며 중국정부가 지나치게 외국과의 무역에 의존하기보다는 국내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기업들에 이익률을 제고하고 무역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자사브랜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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