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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인하·연료세 조정 논의... 연료부과세 징수로 양로비(养路费)대체 중국은 최근 4조위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데 이어 연말에 유가인하, 연료세 조정 등 각종 경기부양책을 추가로 내놓을 전망이다. 19일 中国新闻网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위원회 에너지연구소 한원커(韩文科)소장은 18일 “정부는 연말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이 중 유가조정과 연료세 조정이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소장은 “현재의 석유가격은 올해 국제유가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결정된 것”이라면서 “유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 조정과정에서 석유 소비자들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연료세로 현재의 양로비(养路费, 도로보수비)를 대신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료세를 얼마나 징수할 것인가에 대해 궈타이쥔안(国泰君安)증권연구소 장신(张欣)연구원은 “연료가격이 현수준을 유지하고 연료세로 양로비를 대체하는 상황에서 연료세는 50%이상으로 징수하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가가 인하된다는 가정하에 연료세를 50% 징수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지출은 기존과 큰 변화가 없거나 지출이 줄어들 수도 있다. 유가가 10-20%인상될 경우 소비자 지출은 7.5% 늘어나지만 배출량 감소 등 환경보호를 감안하면 연료세 징수범위는 50%이상이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