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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비율 10% 이내로 감소 한국 법무부는 자국 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19.3%를 차지하는 불법 체류자의 비율을 앞으로 5년내에 10% 이내로 감소시킬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국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해 구체적인 감소 목표를 정해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세워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근 들어 불법체류자들이 법외 외국인노조를 만들어 체류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한미FTA 체결 반대 및 이라크 파병 반대 등 정치적 집회에까지 참여하는 등 활동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국 법무부는 설명했다.

한국 법무부는 이에 따라 올 들어 7월 현재 22만여 명인 불법체류자를 우선 연말까지 20만 명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2012년까지는 전체 체류자의 10%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단속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경찰 등과의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는 한편 비자 발급과 입국 심사도 강화키로 했다. 또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벌이고 국가별 고용허가제 도입 인력의 쿼터를 책정할 때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와 연계해 송출 국가로 하여금 자국민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 법무부는 대신 불법 체류자가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등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 기간도 줄여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