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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등 경기부양 조치 잇따라 중국이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수출품에 대한 부가세 환급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잇따라 경기부양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전자, 기계류 등 고부가 가치 산업의 수출품에 대한 부가세 환급률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산업계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는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라 중국의 수출 환경이 악화되는 것에 대처하고, 아울러 수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수출품에 대한 부가세 환급률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17%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 상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중국 당국은 전체적으로 수출품에 대해 부가세 환급률을 4-8%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전체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수출품에 대해 차등적으로 부가세 환급률을 적용함으로써 특정 산업의 수출을 장려하거나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중국이 전자와 기계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늘리는 것은 수출 증대를 통해 산업 구조를 재편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미국 투자금융회사 리먼브러더스가 파산을 신청한 직후인 15일 대출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함으로써 긴축을 완화하고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중국이 지난 수개월간 경기 과열을 방지하고 인플레를 억제하는 정책을 폄에 따라 물가가 안정된 것도 중국 정부가 과감한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