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정부가 개인소득세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每日经济新闻 15일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지아통(交通)대학이 주관한 ‘제1회 고위층 세무포럼’에서 개인소득세를 종전 개인 단위에서 가구 단위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찬반으로 팽팽히 양분됐다. 찬성측은 개인의 이익이나 가구의 전체적인 복리를 고려해서라도 가구단위의 소득공제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측은 재산신고제의 투명성이 높지 않고 세수제도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독이 된다고 반박했다.
중국은 지난 3월부터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을 2천위엔(30만원)으로 조정했으며 징수기준이 앞으로도 상당폭 상향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소득세의 가구단위 징수 방안은 임금인상과 함께 세부담을 줄여 개인소득을 늘려주는 방법을 통해 세계적인 경기위축으로 인한 수출감소를 내수확대로 보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