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의 행정비용이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통 큰 행정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발표된 '정부 행정비용 공개와 감독체제 구축에 관한 건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정부의 각 부문이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즉, 행정비용(行政成本)이 세계 평균보다 25%나 높다고 新闻周刊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행정비용이 높은 원인으로 우선 방대한 조직 및 기구로 공무원 수가 한국인구에 맞먹는 4천여 만 명으로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꼽았다. 또 현재 공무관련 지출에 관한 명확한 표준이 없어 공무 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을 들었다. 정부지출에 대한 투명성 결여로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예산 외' 지출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행정비용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현재 예산 편성과 집행, 감독관리 시스템이 허술해, 각 부문이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감독까지 하고 있어 예정비용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격"이라고 밝혔다.▷번역/김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