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외국자본 부동산투자 조사 착수 지난 7일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공상총국은 최근 긴급통지를 통해 외국자본의 부동산투자현황을 철저히 조사해 보고토록 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 그간의 규제가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새로운 조치를 취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외국자본의 부동산투자를 막기 위해 다양한 입법을 했다.
지난 7월 중국국가외환관리국(SAFE)이 각 지방 부처에 송부한 <통지>에서 외국인이 중국의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중국 국외에서 조달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은 2003년에도 토지 구입 목적의 융자를 중지하도록 은행에 지시한바 있어 이번 국가공상총국의 조치는 사실상 외국인 부동산 투자 금지를 위한 전 단계로 관련 전문가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상하이는 토지 경매 참가 시 보증금을 인민폐로 내도록 요구했다. 기존에는 미달러, 홍콩달러, 유로화, 일본엔화 등 외환을 허용했으나 이 같은 외환계좌를 아예 취소했던 것. 비록 외자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금지시킨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부분 외자 기업의 발을 묶는 것과 다름없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최신 공식 통계를 보면 외국자본의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액은 지난해 1~11월 539억 위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9%나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