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한국의 불합리한 영세민정책이 남은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고 뼈를 묻기 위해 고국을 찾아 한국국적을 회복한 조선족들을 울리고 있다. 한국에서 최저 수준의 생계비를 받으며 생활하는 이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생계비를 삭감 당하는 등 `법 따로, 현실 따로' 영세민정책으로 자칫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한국정부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국적회복법을 만들어 중국 거주 1948년 10월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 한국국적을 부여함에 따라 이 혜택을 받은 조선족 400여명이 경기 안산시 원곡동 선부동일대에 거주하고 있다. 국적회복을 받아 한국에 정착한 조선족들의 평균 연령은 70세로 근로능력이 없는 고령이어서 대부분 영세민으로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월 27만~40여만 원(한화)의 생계보조비를 받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 모씨(73세)는 50일 동안 중국에 있는 자녀 집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매달 지급되는 생계비 32만원에서 6만원이 삭감됐다. 그 후 생활비를 아끼려고 먼 친척집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또 10만원이 삭감돼 겨우 16만원을 받게 되었다.

조 모 할머니(71세)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동사무소에서 주는 생계비에서 방 임대료 20여만원을 내고 남은 20여만원으로 근근히 끼니를 해결했다. 그러다 당뇨병이 악화돼 치료비 감당이 힘들어지자 중국으로 돌아와 병치료를 하게 되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는 생계비가 끊긴 상태였다. 조 모 할머니는 중국으로 되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결국 현실과는 거리가 먼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법 때문에 한국국적을 회복한 조선족들은 힘든 생활고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국적회복 동포 이 모씨는 "한국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법을 만들어 귀환할 수 있게 해준데 감사드린다*며 그러나 "중국을 오가며 질병치료라도 맘 놓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안산시 리두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앞으로 시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겠다*며 "동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불우이웃돕기 행사 등 기업 및 시민 후원을 통해 동포들이 편안히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건이 된다면 공동주거문제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본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