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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07:12:26] 상하이저널

미국에서 ‘틱톡금지법’ 통과되다.

24년 3월, 미국 하원에서 틱톡 금지법이 통과되었다. 향후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여 ‘바이트댄스(틱톡 모기업)’는 6개월 안에 미국에서 해당 사업을 매각해야한다.

틱톡금지법? 도대체 왜?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인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국가보안법!

중국 정부가 틱톡에게 정보를 제공하라 요구하면, 국가보안법에 따라 틱톡은 중국 정부에게 사용자들의 정보를 제공해야함.

앱 실행할 때, 접근 권한 동의?

틱톡 앱을 실행할 때 뜨는 접근 권한 알림에 동의하면 틱톡이 사용자의 스마트폰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사실.

미국만 그런게 아니야!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라. “ 미국을 제외하고 인도에서는 틱톡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틱톡 이용자가 1억5천만명에 이르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던 인도는 2020년 중국과 국경 갈등이 격화하자 틱톡을 영구적으로 금지시켰다.

(출처 : ”안보위협“, ”젊은이 오도“ 이유로…美 앞서 틱톡 금지한 나라들, 연합뉴스, 임지우기자)

EU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에서도...

2023년 EU는 유럽의회 등 모든 정책 결정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의 휴대전화에 틱톡 설치를 금지시켰다. 또한 유럽연합, 캐나다, 미국, 일본에서는 정부 소속 기기에서 틱톡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한국인의 개인정보, 과연 ‘틱톡’으로부터 안전한가?

2020년, 틱톡은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이유로 1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현재 한국 틱톡 사용자는 약 1000만명에 육박한다.

(출처: ‘틱톡 금지법’ 美 하원 통과…16억 이용하는 틱톡 앞날은, 중앙일보, 홍상지 기자)

그러나 틱톡이 실제 특정 국가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불분명한 상태.

틱톡금지법은 ”정치적 갈등이자 과도한 규제이다“VS “국가의 안보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합당한 정책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 이서영 난징대 국제경제무역학과 4

구성•기획 이서영 난징대 국제경제무역학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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